Zeprid 의 잡다한이야기 : 미디어법 헌제 판결... 왠지 떠오르는 그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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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헌제 판결... 왠지 떠오르는 그 발언.. 촛불시위

by zeprid
2009/10/29 15:05
zeprid.egloos.com/5155221
덧글수 : 16

절차에 위법성이 있으나 법안은 유효...

왠지 떠오르는 발언이 있다..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에라이 X친것들..

태그 : 미디어법,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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ＺｅＸ 2009/10/29 15:46 # 답글
그보단 '음주운전 걸렸지만 돈 써서 무마했으니 무죄'가 아닐까요...
zeprid 2009/10/29 15:58 #
헌재의 수준을 재확인 한 것 같습니다 ;;
L 2009/10/29 15:48 # 삭제 답글
오노사건, 폴햄사건, 월드컵 2006 스위스전 사건 이후로

가장 멋진 판결을 보았습니다~ ㅋㅋㅋㅋ
(아마 저 스포츠 경기에서의 오심 사례때도....
위법성이 인정되었지만 재경기는 불가...라고 했던것 같은데...)
zeprid 2009/10/29 15:59 #
오늘 아침 헌법연구회 에서도 이번에도 저딴 판결나오면 치욕일 것이라고 했었는데..

한국 헌법재판소 역사에 또다른 치욕이네요;;
디카스테스 2009/10/29 16:28 # 답글
은행강도를 했지만 돈을 얻었으니 그건 네 돈이다

판사의 집을 도둑질 했지만 물건을 얻었으니 그건 네 것이다

좋아 다죽었어
zeprid 2009/10/29 16:29 #
마케터님의 블로그에 달린 댓글중엔

컨닝을 했고 들켰지만 합격은 유효하다.. 라는 내용이 있더군요 ;;;
ICARUS-HVK 2009/10/29 16:28 # 답글
'관습헌법에' 이은 '김상혁 발언' 헌재의 세계관 그것이 알고싶다<-이거 방영이 시급합니다.
zeprid 2009/10/29 19:18 #
이런 걸 제대로 지적하지 않는 언론이 솔직히 제 역활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대통령 수사당시에도 피의사실공표죄를 언론이 스스로 저지른 원죄때문일지도..

단순히 권력과의 유착때문일수도 있지만..
ㅏㅏㅜㅇ 2009/10/29 16:33 # 답글
부정선거를 해도 당선은 유효하겠군요..
zeprid 2009/10/29 19:17 #
그러게 말이에요;;
투리야 2009/10/29 16:51 # 답글
확실한 유죄였던 미란다에게 묵비권, 변호사선임권 같은 거 안 불러줬다고 무죄 판결 나서 생겨난 미란다원칙을 생각하면, 이번 일은 너무도 씁쓸합니다.
zeprid 2009/10/29 19:17 #
오 미란다 원칙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군요..

... 어제인가 그제인가 밤에 케이블에서 아메리칸 갱스터를 하던데 거기서 주인공이 친구의 회유성 발언을 듣고 하는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지금 너의 뇌물을 주려는 행동을 보고하면 네가 처벌받고 보고하지 않으면 내가 처벌받는다. 라는 거.. 지금의 한국은 그저 둘만의 이야기라면 쉬쉬하고 넘어가고 들키더라도 없었다고 발뺌하면 그만인 나라이니..
ICARUS-HVK 2009/10/30 08:16 #
저 원칙 때문에 경찰들이 범인 잡을 때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이하생략)을 모터처럼 달고 다닙니다.. 입에..
페이토 2009/10/29 18:50 # 답글
관습헌법드립과 쌍벽을 이루는 판결 짝짝짝
zeprid 2009/10/29 19:14 #
헌법제판관들이 헌법보단 정치를 더신경쓰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죠.
ghistory 2009/10/29 22:42 # 답글
제목의 헌제→헌재.